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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‘이성윤 공소장 유출’ 의혹 빈손 종결…“진상 파악 어렵다”

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전 서울중앙지검장)의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가 종결됐다. 2021년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9

중앙일보

2024.02.20 18:37
예산 200억 ‘빈손’ 공수처…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[미완성 공수처 上]

━ [미완성 공수처 上] “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”(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) “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”(공수처 관계자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

중앙일보

2023.11.08 05:00
"'김학의 긴급 출금' 직권남용은 아니다"…'수사무마' 이성윤도 무죄

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.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. 법원은

중앙일보

2023.02.15 18:09
인권위 "공수처,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인권침해"

지난해 1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'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

중앙일보

2023.01.30 12:04
'김학의 사건, 줬다뺏었다' 2년만에 손 턴 공수처…檢 부글부글

지난해 10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‘김학의 불법 출국금지’ 사건 대부분을 검찰에 넘기면서 약 2년

중앙일보

2023.01.07 05:00
표류하는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수사…공수처 “접은 거 아니다”

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외부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. 공수처는 해당

중앙일보

2022.12.19 18:13